건축법규4 오피스텔 관련 법규와 세법 분석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통상 업무기능을 하는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공동주택 대비 저렴한 가격에 투자가 가능하여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고, 나 또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금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관련 법규를 통해 업무형 오피스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특징과 관련 세법을 분석하여 미리미리 재테크의 지식을 쌓아두고자 한다. 1. 오피스텔 법규에 따른 건축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의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준주거로 간주 건축기준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 2023. 3. 16. 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이격 해당 대지 내에서 건축물은 대지경계에서 법적으로 이격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선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고, 이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선의 종류 1) 건축선 ≒ 도로경계선 ※ 건축선(建築線)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2) 인접대지 경계선 : 도로경계선을 제외하고 해당대지와 인접대지사이의 경계선 : 단,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에 적용 2. 대지안의 공지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하단 표 참고] 구 분 1) 건축선 2) 인접대지경계선 비 고 .. 2023. 2. 8. 도로의 정의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의 관계(법규) 도로는 건축물과 사람, 자동차와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연결로이다. 이에 관한 도로와 건축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토지)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자. ■ 도로의 정의와 개념 1. 정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도로의 종류 1)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인접 (단,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 2023. 2. 1. 방염대상 및 기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공사 중 현장에서도 발생하지만 기존 건축물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화재를 대비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화재 진압이나 대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염에 대한 개념, 대상, 대상물품, 기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적용유무등을 정리해 보려 한다. 1. 방염 [防炎]의 정의 불에 타지 않게 하거나 불이 붙어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질에 난연 처리를 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화재 초기 연소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방염은 불에 타는 것을 어렵게 하여 화재진압이나 대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에 타지 않는다는 불연(不燃)의 개념은 아니다. [위키백과 참고] 2. 방염의 대상 화.. 2023.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