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위한 건축법 vs 주택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자.

1. 건축관련 법규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 전반을 계획적으로 관리
2) 도시개발법 : 신도시 개발의 기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4) 주택법 : 주택(공동주택) 건축 관련
5) 건축법 : 건축물 건축 관련
6)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건축

 

※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건축법 Vs 주택법 비교

구분	건축법	주택법
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토지의 시설물, 공작물, 신축,증축, 상가, 공장등이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목적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를 정하여 건축물의 안정과 기능, 환경등을 향상시키는 것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 시장의 관리등에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용도별 분류	9개 시설군, 29개 용도	29개 용도 중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
승인대상 (주택)	단독주택 29호 이하 / 공동주택 29세대 이하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주제	건축주(개인 or 기타)	사업주체(주택건설 등록사업자(건설업자,법인))
분양	개별분양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분양절차/기준 적용 (청약)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별)
용어	건축주, 건축허가, 사용승인(=준공허가)	사업주체, 사업계획승인(사업승인), 사용검사(=준공허가)
기타사항	무허가로 용도변경시 5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실형	세대수에 따라서 주민부대복리시설 의무설치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등) 저당권설정제한, 분양보증과 같은 입주자 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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